기초연금이란?
기초 연금은 기초연금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노인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입니다.
기초 연금은 2014년부터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원래는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던,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변경되면서 기초 연금과 노령 연금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기초연금 33만4천원 확정!
궁금해 하실 기초 연금 2024년에 334,000원으로 인상되는 내용은 기존 아래 기초연금법 기준에 따라, 2023년 단독 수급시 323,180원이였으나 윤대통령 대선공약의 일환으로 2024년에 연금액이 증가 될 예정입니다. (2023년 대비 약 3.3% 인상)
기초연금법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0.1.21.>
기초연금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일반적은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국민연금A급여) + 부가연금액
연도별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 연도 | 선정기준액 (단독) | 선정기준액 (부부) | 단독 수령시 (기준연금액) | 부부 수령시 (기준연금액) |
|---|---|---|---|---|
| 2014 | 87만원 | 139.2만원 | 200,000원 | 320,000원 |
| 2015 | 93만원 | 148.8만원 | 202,000원 | 323,200원 |
| 2016 | 100만원 | 160만원 | 204,010원 | 326,400원 |
| 2017 | 119만원 | 190.4만원 | 206,050원 | 329,600원 |
| 2018 | 131만원 | 209.6만원 | 250,000원 | 400,000원 |
| 2019 | 137만원 | 219.2만원 | 253,750원 | 406,000원 |
| 2020 | 148만원 | 236.8만원 | 254,760원 | 407,616원 |
| 2021 | 169만원 | 270.4만원 | 300,000원 | 480,000원 |
| 2022 | 180만원 | 288만원 | 307,500원 | 492,000원 |
| 2023 | 202만원 | 323.2만원 | 323,180원 | 517,088원 |
| 2024 | 213만원 | 340.8만원 | 334,810원 | 535,680원 |
기초연금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 고급자동차기준 : 4,000만원(배기량기준 삭제)
- 2024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10만원
- 기본재산한도액
| 지역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금액(만원) | 13,500 | 8,500 | 7,250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 도의 “군”
기초연금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 문의 전화 :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355(국민연금공단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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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시 구비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양식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양식 비치)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행정복지센터 양식 비치)
- 통장 사본
※ 참고로, 대상자 여부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맺음말
기초연금 신청 후 통지까지는 30일 이내에 이뤄집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이 많은 노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