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33만4천원으로 확정! 수급 자격 및 재산 조건에 대해서..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기초 연금은 기초연금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노인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입니다.

기초 연금은 2014년부터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원래는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던,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변경되면서 기초 연금과 노령 연금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0.1.21.>

기초연금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일반적은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국민연금A급여) + 부가연금액

연도별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연도선정기준액 (단독)선정기준액 (부부)단독 수령시
(기준연금액)
부부 수령시
(기준연금액)
201487만원139.2만원200,000원320,000원
201593만원148.8만원202,000원323,200원
2016100만원160만원204,010원326,400원
2017119만원190.4만원206,050원329,600원
2018131만원209.6만원250,000원400,000원
2019137만원219.2만원253,750원406,000원
2020148만원236.8만원254,760원407,616원
2021169만원270.4만원300,000원480,000원
2022180만원288만원307,500원492,000원
2023202만원323.2만원323,180원517,088원
2024213만원340.8만원334,810원

기초연금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 고급자동차기준 : 4,000만원(배기량기준 삭제)
  • 2024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10만원
  • 기본재산한도액
지역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금액(만원)13,5008,5007,250
대도시 : 특별시 ,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 도의 “군”

기초연금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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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전화 :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355(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기초연금 신청시 구비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양식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양식 비치)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행정복지센터 양식 비치)
  • 통장 사본

※ 참고로, 대상자 여부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맺음말

기초연금 신청 후 통지까지는 30일 이내에 이뤄집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이 많은 노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인상"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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