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정책에 따라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었지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고급 자동차 소유 여부와 정기 소득 재산 조사가 수급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초연금의 기준과 중요한 계산법, 고급 자동차와의 관계, 신청 전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 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여 계산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213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40만 8,000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평가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을 포함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유한 부동산, 금융 자산(청약저축,예금,적금,주식,보험 등) , 임대 보증금, 자동차 등도 재산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단독가구 : 213만원 , 부부가구 : 340.8만원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기
고급 자동차와 기초연금 수급의 관계
2025년부터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24년부터 고급 자동차의 기준이 차량가액 4천만 원으로만 판단되며, 배기량 3,000cc 이상이라는 기준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 중고 시세 반영 : 기초연금 신청 조사 시점의 중고 시세를 기준으로 차량가액을 산정하므로 중고 차량이라도 시세가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취등록세 제외 : 고급 자동차 여부는 차량가액으로만 판단하므로, 차량 구매 시 발생하는 취등록세는 4천만 원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외 사항 : 10년 이상된 자동차와 전기차
☝ 10년 이상된 자동차는 고급 자동차 기준에서 제외되어 기초연금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차량은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전기차 보유 시 유의사항: 전기차의 경우, 국고 보조금이 포함된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며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필수 체크 사항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
고급 자동차 외에도 골프, 승마, 요트, 콘도 등의 고급 회원권이 있을 경우 기초연금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소유 여부를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와 공동으로 등록한 차량도 부모의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차량가액의 100%가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소득과 재산 관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1년에 두 번 진행되는 소득 및 재산 정기 조사로 인해 소득 인정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므로 소득과 재산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평소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산 산정 시 유의: 자녀와의 돈 거래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명의 대여는 기초연금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예외
☝ 장애인 복지법 적용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장애 등급 무관: 장애 등급에 상관없이 해당 자동차는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기초연금 수급에 긍정적 : 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기초연금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소유자 확인 필요 : 장애인 등록 여부와 자동차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차량이 3,800만 원이라도 취등록세 포함하면 4천만 원이 넘는데, 기초연금에 불이익이 있나요?
취등록세는 차량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초연금 신청 시에는 차량가액만으로 고급 자동차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도 고급 자동차로 간주되나요?
아닙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맺은말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특히 고급 자동차 소유 여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부터 차량과 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기적인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유지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